- 인천 장애인 시설장 성범죄 정황… 업무 배제·분리조치, 시설폐쇄 촉구
- 피해자 13명 분리조치… 남겨진 장애여성 보호 대책은 ‘공백’
- 장애이단체 등 공대위, 지자체·보건복지부 책임회피 규탄
[더인디고]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 중증장애인으로, 일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장에 의해 수년간 자행된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피해자 전원에 대한 분리조치와 가해 시설장의 즉각적인 업무배제 및 시설폐쇄”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24일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13명의 장애여성을 긴급 분리조치했다. 색동원 거주 여성 17명 중 13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문제는 시설장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시설장을 겸임하고,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과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맡아온 지역 복지계의 핵심 인사라는 점이다. 공대위는 “시설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사건의 축소나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피해자 보호조치 전무…지자체는 책임 회피”
공대위는 인천시와 강화군에 ▲시설장 업무배제 및 피해자 분리조치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시설폐쇄 및 법인취소 ▲탈시설 지원 등을 공식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근거가 없다’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장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현실은 2차 피해를 부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대응은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인권침해의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가니사건 이후도 제도개선 미비…가해자 분리조치 규정 부재”
이날 가지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을 “인천판 도가니사건”이라 규정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 집단적인 성폭력이 자행된, 소위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단한 뒤, 이는 “시설 내 반복되는 성폭력과 학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만든 결과”라며 “가해자가 시설장인 경우 업무배제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소장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기만”이라며 “지침이 없다면 새로 만들고, 근거가 없다면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제도적 방임과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규정했다.
박옥숙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상담소장은 “폐쇄적 시설구조가 폭력을 키웠다”며 “모든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외부 인권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유일한 대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자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지원법(장애인자립지원법)’에 따라, 인천시는 색동원 피해자 전원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설폐쇄 이후 거주인이 또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해당 시설장이 여전히 출근 중”이라고 지적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국감] ② 장애인 인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며 복지부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