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건강취약계층인데 연구·통계서 배제”
[더인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가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의 연구와 통계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0월 15일 열린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와 통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구원이 외부용역 형태로 수행한 연구는 총 2,571건, 연구비 규모만 약 5,98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6배 높고,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 건강취약계층”이라며 “특히 장애인 인구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층인만큼, 장애인 건강을 별도로 연구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장애인의 건강특성과 질환 패턴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시기 장애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애인 분리통계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신고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장애인 백신접종률이나 확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발간한 ‘국내 장애인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감염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1.3%가 장애인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장애인의 취약성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책 반영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 신고서에 ‘장애유무·정도·유형’ 항목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장애인 정보 확인 창을 연동하면 장애인 백신접종률과 감염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이후 임승관 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분리통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6년 실시 예정인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을 대상 감염병 발생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장애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감염병 위험과 만성질환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연구·통계·예방체계를 장애인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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