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의무화 앞두고 정책·기술 보완 과제 논의
[더인디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장애인 접근성 기능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적·기술적 보완대책과 현장 적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장총련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2026년 3월부터 모든 키오스크에 접근성 의무가 시행되지만, 현장은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한 정부의 완화 조치는 장애인의 권리 후퇴”라며 “접근성은 기술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각장애인용 키오스크 접근성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제도는 이미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표준과 인증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제 표준과 호환되는 음성·촉각 기반 설계지침 마련과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증진국장은 “키오스크 접근성은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닌 법이 보장해야 할 인권의 문제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 설치처럼 키오스크 접근성도 행정 절차로서 의무화되어야 하며, 정부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굿위드어스 권찬 이사장은 AI 기반 키오스크 접근성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접근성 기술은 단순히 음성 안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인터페이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굿위드어스가 개발한 시각·청각장애인용 AI 음성·진동 안내 시스템을 예로 들며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이 정부의 인증제도나 표준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접근성은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술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산업계·장애인단체가 협력해 기술 표준과 인증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목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도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