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정활동·장애법령·미디어 혐오표현, 데이터로 본 실태와 과제
- 상충 조례·비일관 입법 진단…표준 체크리스트와 실행 로드맵 제시
- 장애당사자 참여·근거기반한 장애인정책 거버넌스 모색될지 주목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5년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의정활동, 장애 관련 법령, 미디어의 장애 비하·혐오 표현을 입체 분석한 결과를 한 자리에서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꾸는”을 기치로, 체계성 부족한 입법과 상충 조례, 일상화된 혐오 표현이라는 세 축을 정면으로 다루며, 장애당사자·의회·행정·언론·시민사회가 함께 ‘모두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세션은 2025년 1~8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안을 전수 수집해 흐름을 진단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당사자·기관을 직접 규정하는 ‘장애인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 권리 보장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 ‘장애포괄법’으로 이중 분류해 입법 지형을 그렸다. 권리성·입법 명확성·주목성 지표를 통해 실효적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임위 편중, 예산 미동반 입법, 조문 간 충돌 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짚는다. 좌장은 김동기 교수(목원대 사회복지학과), 발표는 이용석 책임연구원(모니터링센터), 발제는 황주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으며,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박진용 소장(장애인법연구소)·서인환 회장(장애인인권센터)이 좌담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장애 관련 상위법과 전국 자치조례를 대조해 조례의 책무성과 정합성을 점검한다. 지역마다 유사 기능의 조례가 상이하게 적용돼 발생하는 권리보장 공백을 ‘서비스 전달체계·재정 집행·책임 주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표준안·체크리스트를 통해 충돌·중복·위임 없는 과도 규제 사례를 제시한다. 좌장은 우주형 교수(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발표는 임상욱 책임연구원, 발제는 김광병 교수(청운대 사회복지학과)가 맡는다. 좌담에는 이윤진 교수(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김민정 선임연구원(모니터링센터)·박종균 외래교수(나사렛대)가 함께한다.
세 번째 세션은 미디어에 나타난 장애 혐오·비하 표현을 유형화해 대응 기준을 제안한다. 뉴스·방송·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낙인 재생산(‘영웅/비극’ 프레임) △의료적 관점 과잉 △동정 호소형 기부 마케팅 △범죄·사고의 원인화 △장애 특성 희화화 등으로 분류하고, 빈도·파급도·정정 여부를 추적해 ‘보도 체크리스트’를 공개한다. 취재·편집 단계별 가이드, 제목·이미지·자막 사용 원칙, 정정·사과의 모범 규범도 함께 제시해 언론 현장의 자율 규범을 실효화한다. 좌장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발표는 안형진 책임연구원, 발제는 조성민 대표(더인디고)가 맡고, 박정식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유승현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나희경 사무국장(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조태흥 실장(한국장애인녹색재단 경기도지부)이 좌담에 참여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지표와 결과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국회·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과의 협업 채널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센터는 “장애인 정책은 특정 집단의 사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공공 의제”라며 “올해 축적한 데이터를 공동 자산으로 삼아 내년에는 입법·예산·행정의 폐쇄적 관행을 실질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데이터가 정책으로, 정책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장애당사자의 경험을 규범과 제도로 반영하는 협력형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