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 본사업 전환… 서비스 대상과 지원 범위 넓혀야!
- 남인순 의원 “현금 중심에서 부동산 등 지원내용 고도화” 강조
[더인디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미등록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성 발달장애인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송파구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 중에도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는 2022년 5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을 수탄기관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왔다. 지난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됐지만,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보다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 등이 한 배경이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 202명, 누적 신탁금액 50.1억 원(현재 관리금액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비스 재이용 의사율이 97%로 나타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ISP) 수립 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연계 의무화를 검토해 효과적인 대상자 발굴과 통합적 사례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원 내용의 고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단순 보관 및 사용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이용자와 신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증대형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며 “은행 정기예금 지원, 이자 지급 방안, 신탁재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집합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 중심의 신탁에서 벗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본사업 전환이 발달장애인의 자산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장애인 평생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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