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조 5천억 규모 중 ‘약자 동행’ 15조 편성… 장애인 공공일자리 5,500개 확대
- 어울림플라자·체육센터 신설 등 사회참여 인프라 강화에 200억 투입
- 탈시설·이동권 등 권리성 예산은 여전히 미흡
- 조례-예산 간 정합성 개선 과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총 규모 약 51조 5,060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약 3,91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기조의 중심에 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약 15조 6,256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천 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정책예산도 의미있는 증가 흐름을 보였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접근성 및 사회참여 인프라 강화 등에 집중되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더 늘어난 총 약 5,500개 규모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589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예산으로 ‘어울림플라자’ 개관에 98억 원, 체육센터 개관에 106억 원을 배정함으로서 장애인 공간·시설 조성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가시화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이나 탈시설·자립지원 등과 관련된 국비·지방비 집행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 만큼 ‘일상에서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 규정된 장애인이 그 경계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다만, ‘경계’는 단지 물리적·건축적 차원을 넘어 제도·예산·문화의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향후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장애계는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두 가지 변화의 기조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첫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키워드 아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자리 + 인프라라는 복합형 접근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공간시설 증설 등은 ‘지원’의 틀을 넘어 ‘참여’의 틀로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 규모나 그 속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정부 예산 중 “겨우 1 %”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충, 탈시설 지원, 이동권 보장 등 권리 중심 핵심과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와 시설 개선 건수만으로는 ‘자립’, ‘자기결정’, ‘사회참여’라는 장애인권리 담론이 온전히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2026년도 예산안은 “규모 확장과 ‘약자 중심’이라는 아젠다를 통해 일정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정책예산의 증가는 분명한 긍정적 신호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시의 ‘동행·매력특별시 2.0’이라는 슬로건이 빈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그 회복과 재생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서울시의 ‘동행’의 의미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구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