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생활센터 지원액 6천만 원 삭감, 인력 감축 불가피
- 세수 부족 탓?…장애시민에게 떠넘긴 행정 무능 탓
- 자립·이동·노동·교육권 등 전방위적 서비스 공백 불가피
- 장애계 “즉각 철회”…“60만 장애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 경고
[더인디고]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복지 전반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를 비롯한 IL센터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60만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이자, 도민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한 정치적 배신”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2026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안에 따르면, 도비 지원 55개소 센터의 1개소당 지원액이 기존 2억1천만 원에서 1억5천5백만 원 수준으로 약 6천만 원 삭감됐다. 반면 국비 지원 6개소는 2억4천7백5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비 지원 센터와의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번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1~2명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경기도 내 IL센터들의 자립생활 서비스의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자연은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센터의 인력은 곧 서비스의 품질이자 장애인의 자립권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기준을 4명에서 5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전문성과 행정업무 현실을 반영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다.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세수 부족과 재정 조정 압박이 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비겁한 책임 전가”로 규정한다. 경자연은 성명을 통해 “세수 부족과 도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메우는 것은 비겁하고 무능한 반인권적 행위”라며 “도정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몫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치적 파산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복지의 이름을 빌린 이런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라며 “장애인의 생존을 숫자로 줄이고, 권리를 비용으로 평가하는 경기도의 행정은 ‘복지’라 부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축소는 곧 권리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를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삭감은 자립생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시민의 일상 전반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L센터가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쇄될 경우,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망이 붕괴되고, 시설 중심 복지로의 회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자연을 비롯한 전국의 IL센터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와 자립생활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와 도의회는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 조정이 아니라 인권 말살이며,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폭력”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경기도는 스스로 장애인 정책의 주무기관이 아닌 인권 침해의 주범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계는 이번 사태를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전국의 모든 IL센터들이 60만 경기도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예산 감축의 효율성’이 아니라 ‘인권 보장의 원칙’ 위에 서 있는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