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발표
[더인디고]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전국 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점검이 올해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3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 성격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1월 10일(월) 오후 1시 4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분석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이 공동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복지 분야_서울·대전 ‘우수’, 강원·경북은 ‘분발’
복지 분야 결과 발표는 김예지 의원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을, 서미화 의원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최보윤 의원이 복지행정·예산 및 종합 영역을 각각 맡아 진행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는 서울특별시(70.49점)와 대전광역시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34.79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8.50점으로 지난해 대비 6.76%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분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대구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57.9점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했지만, 부산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지역은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는 서울, 대전, 울산이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과 부산은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평균 점수는 42.33점으로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2.13배로 여전히 큰 수준을 보였다.
교육 분야_대전 83.74점으로 최고, 경북·경기 4년 연속 ‘분발’
이어진 발표에서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육 분야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전, 세종, 서울, 울산이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대전은 83.74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세종은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4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전년 대비 15.82% 상승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이 ‘보통’ 이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책 제안_“중앙·지방 협력 통한 균형발전 필요”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에서 채태기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채 대표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지방비 확대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수준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의 지역별 격차가 2024년 2.74배에서 올해 8.24배로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지방비 확충 및 예산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촉구했다. 복지서비스와 활동지원, 주거권 보장 등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결과를 릴레이 형식의 보도자료로 전국 장애인단체 및 유권자에게 배포해 지역별 복지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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