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센터당 ‘6천만 원’씩 돌연 예산 삭감돼…운영 불가능 ‘성토’
- 장애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 삭감…소통 없이 ‘반인권’ 결정
- IL센터들 “자립생활 지원을 비용으로 취급”…경기도의 위험한 관점 비판
- 김동연 지사 ‘침묵’…면담 외면하면 ‘투쟁’ 나설 것, ‘경고’
[더인디고]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비 지원 예산을 센터당 6천만 원씩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IL센터 예산을 ‘대량 삭감’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장애인 정책 경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삭감 발표 직후,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경자연) 활동가 150여 명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항상 마지막 순번으로 밀어온 정치의 구조적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권 전반을 겨냥했다.
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은 “경기도가 수차례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도 예산안을 통해 이를 뒤집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기만”이라며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 복지를 외치다가 정작 예산 책정에서는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들어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는 도정의 태도는 장애인을 행정 편의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온 정치의 오랜 관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를 쥔 경자연 송기태 대표는 “예산 삭감은 행정 결함을 넘어, 권리를 축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침묵시키는 정치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자립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경기도는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 모순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상임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책은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결정은 결코 관료 한두 명의 판단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를 부차적 현안으로 취급한 정치권의 묵시적 동조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용인IL센터 김정태 센터장은 특히 여론을 강조했다. “지금 시민들은 어떤 정치 문제보다 복지 후퇴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기도가 이를 외면한다면 여론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다른 정치 이슈에는 신속히 반응하면서 장애인 지원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침묵은 도지사의 선택이며, 그 선택의 정치적 비용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자연은 “11월 19일까지 김동연 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며 “그마저도 외면한다면 60만 장애인 도민과 함께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을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정치가 장애인의 존재를 다시 주변으로 밀어낸 사건”으로 정의하고, 예산 복원과 증액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 결정이 아니라, 정치가 누구의 삶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여론도 장애계의 손을 들기 시작했다. 정치가 이 경고를 흘려듣는다면, 장애계의 투쟁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연대 행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경기도의 선택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정치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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