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보윤 의원과 함께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장애포용적 관점에서 필요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체계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기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장총은 2022년부터 관련 TF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에 정책 개선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도 장애인의 디지털 참여를 보장할 실효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은 공식 의견서로 정리해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월 21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발표에는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손학 SCE KOREA 대표,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김원제 디지털포용뉴스 편집인, 김지훈 ㈜엘토브 대표, 김춘수 SK텔레콤 AI접근성팀장,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보접근권 보장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적 입법방안, 디지털포용 정책의 실행체계 강화, SK텔레콤 ‘DO THE GOOD AI’ 사례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기술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폼(https://forms.gle/hcuDZvLx6bFNmPxu6)을 통해 현장 참석 신청이 가능하다.
채태기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이번 논의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의 디지털 접근성이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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