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단체 강력 반발 속, 고영인 경제부지사 긴급 수습 나서
- “세수 악화와 국비 연동 구조 악화”… 삭감 배경 설명
- 경기도 진화에도 일몰·통합예산 복원될까?
[더인디고]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의 강한 항의가 지속되자 집행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 부지사는 이날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핵심 사업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공감하며 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복원률을 최대한 높이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고,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1월 3일, 39조 904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보다 3.1%(1조 182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은 1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7.1%(9000억여원) 증액됐다. 하지만 전액 삭감 64건(240억원)과 감액 150건(2200억원) 등 총 214건의 사업에 대한 2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이재명 정부들어 국비 매칭 부담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 등 국비 연동 사업에 필요한 도비 부담만 약 3049억원에 달해 자체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몰·통합 과정에서 복지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는 점도 경기도는 인정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 본예산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쉼터,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등 현장 핵심사업의 감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커졌다.
IL센터는 55개소 도비 지원액이 기존 1개소당 약 2억 1000만원에서 약 1억 5552만 원으로, 약 6000만원 삭감됐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예산은 약 26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약 25%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상담센터 지원비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항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회참여 인프라 확충 등 예산을 증액하면서 경기도와 비교가 되기도 했다.
고 부지사는 “복지 후퇴가 없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일상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 복원 논의를 의회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관련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오늘(21일) 오후에는 부지사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 복지예산 상당수가 복원될 가능성은 있으나, 일몰·통합이 이뤄진 사업 일부는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기사
IL센터당 6천만 원씩 예산 삭감 경기도…김동연 지사가 책임질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