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전담조직 구성,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재검토’
- 장애계·학계 참여…. 실질적인 개편 이뤄질까!
- 장애계 “예산 없는 개편은 무의미”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장애계·학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공식 출범했다.
개선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한 뒤, 이르면 2027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학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들과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TF는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이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개선안이 완성될 때까지 정례회의를 이어간다.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현행 종합조사가 개인의 실제 기능 수준과 돌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활동지원 시간 산정의 불합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TF 첫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전담조직 출범은 긍정적이지만, 그간 논의가 실질적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우려”라며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예산 제약이 커, 실제 확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장연은 TF 출범 직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올해 기준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16만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6시간 지원을 받는 인원은 70명(0.04%)에 불과하다. 또한 수급자 13만 5천 명(83%)이 하루 5시간 이하의 활동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80% 이상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번 TF만큼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획일적 기능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삶의 조건·욕구·미래 계획을 반영하는 당사자 중심 판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