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차·계단 등 장애 요소 확인…전문가 단체 “시설 전반 개선 필요”
- 이동약자 포기 사례까지…현장 관리 미흡 문제 제기
[조국 = 더인디고 인턴기자] 시민 휴식 공간인 율곡수목원이 이동약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파주시 율곡수목원은 산림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탐방로 구간의 구조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원 주요 탐방로와 휴게시설 곳곳에는 단차, 계단, 경사면 등이 확인돼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뿐 아니라 전동차 이용 장애인과 고령 방문객도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방문객은 계단 구간에서 신체적 부담을 느끼거나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시설 이용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와도 상충된다.
한편, 율곡수목원 내 화장실은 2024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본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부족으로 2025년 8월 기준 일반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미흡이 전체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에 ▲탐방로와 주요 시설의 접근성 전반 개선 ▲단차·계단 구간의 경사로 설치 및 노면 정비 ▲휴게시설·전망대 등 이용 공간의 평탄화 및 손잡이 설치 ▲경사로 난간 보강 및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사례는 공공시설의 관리·보수 체계가 이동권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율곡수목원 사례처럼 최근 이동·편의 분야는 꾸준히 높은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BF 인증 지침, 열린관광지 기준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관리 부족으로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모든 방문자가 불편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와 장애전문가들이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안을 논의·제안하는 협의체다. 해당 안건의 진행 상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