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이룸센터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 장애계·의료계·국회 참여해 공중보건 중심 건강관리 체계 논의
[조국 = 더인디고 인턴기자]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중보건 기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남인순·김예지·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특정 기관을 넘어 공중보건 체계 전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건강 관리는 여전히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렀고,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공중보건 체계와도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건강관리 전 과정에서 배제와 누락을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장애인 확진·중증·사망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서 장애 관련 데이터 기반이 부재함을 드러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암통계 등 주요 국가 조사에서도 장애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인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체계와의 연속성 부족, 여러 보건의료 법령에서의 장애인 고려 부족 등도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을 낮추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중보건과 치료·재활 체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질 주체와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향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국가승인통계와 역학조사에 장애 변수를 반영해 근거 기반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논의된다. 또한 질병관리청·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공중보건 기관 간 단절과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발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가 맡아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가와 지역사회가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의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과 함께 협력해 장애인 건강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현장 참석은 구글폼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논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