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강화 논의… “국제 기준 맞춰 한국형 운동 전략 모색”
- “장애 인권은 시혜 아닌 보편적 권리”… 활동지원·이동권 등 실질적 보장 요구
[조국 = 더인디고 인턴기자]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서울 이룸센터에서 ‘제18회 한국DPI 장애인 당사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정책과 연계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삼육대학교 윤재영 교수는 ‘이용자주도지원(SDS)’ 국제 모델을 소개하며 한국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CRPD와 세계장애정상회의(GDS)가 강조해 온 자기결정권과 개인예산제 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내 장애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권리 기반의 접근과 당사자 리더십이 CRPD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권익 증진 유공자 시상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언하는 논평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DPI는 장애인 권익 증진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뒤, ‘2025 세계 장애인의 날 논평’을 발표했다. 연맹은 논평을 통해 ▲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등을 촉구하며 “장애 인권은 시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DPI는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국제 흐름에 맞춘 한국형 장애인 권리 운동 전략을 구체화하고 당사자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밟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내 장애 정책의 방향성과 국제 기준을 연결하는 장이 되었으며, 향후 정책 감시와 연대활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