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한 지킨 2026 예산… 장애정책국 339억 증액 반영
- 활동지원·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정책국 소관예산 확대
- 탈시설·이동권 등 권리예산 미반영 “비판”
- 여야 의원 등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및 중증장애인 대책 미흡 지적
[더인디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는 5년 만이다. 총지출 727조 8000억원 규모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40억원 증가한 137조 4949억원(전체 예산의 18.9%)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가 118조 4796억원(전년 대비 10.5% 증가)으로 아동·보육이 가장 크게 올랐다. 공적연금·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 지원 등도 고르게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돌봄·장애인 지원 체계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애인정책국 예산 역시 다양한 사업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 및 학대피해 쉼터 등 직간접 돌봄 영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필수 예산 반영 성과”와 “사각지대 여전”이라는 평가에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를 외면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 장애인예산… 활동지원·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등 339억 4600만원 증액
장애인 분야는 다수 사업에서 단가 인상·지원 확대가 반영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장애인정책국 주요 사업은 대부분 증액 확정됐다.
우선 일반예산에서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는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상향되면서, 가산급여 예산은 정부안 623억 6900만원보다 62억 5000만원 증액됐다. 이로써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은 2조 8164억원으로 전체 장애인 정책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주간활동서비스 38억 4900만원(2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6200만원과 주간 개별 1:1 지원 1억8000만원(종사자 전문수당 15만원→20만원 인상) 및 주간 그룹 1:1 지원 25억 6600만원(통합돌봄서비스 단가 2만9359원→3만1086원 확대) 등 총 69억 57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어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도 정부안 대비 42억 18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42억원(평균 지원단가 20만원→20.5만원 인상)과 △언어발달지원은 1800만원(18만원→18.5만원)이 증액됐다. 2026년부터 새로운 장애영역에 포함된 1형 당뇨인의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장애정도심사 제도 운영 예산 역시 정부안 389억원에 15억 8300원이 추가됐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 역시, 생활공간 10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안 45억 9200만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됐고,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도 3억 9600만원(남녀분리 4개소 운영)이 추가 돼, 21억 8100만원을 확정됐으며,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후속조치 하나로 한국대회 개최를 위해 1억5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기금예산에선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비로 98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5년 55억원을 반영했지만, 내년엔 이 예산을 제외한 바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예산도 반영되어 △경기병원 1억 5000만원 △ 대전 병원 9억원 △ 서울병원·제주센터 1억 41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돌봄 등 필수 예산 확보, 학대 대응 예산 등은 유감”… 전장연 “권리예산 외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예산은 구조적 감액 없이 대부분 증액 또는 정부안으로 유지됐다. 여야 장애인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통과 직후 앞다투어 예산 성과를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돌봄·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구성돼 의미가 크다”며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만원을 포함해, 장애인정책국 소관 총 206억 7400만원 규모의 증액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기능강화,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한 뒤,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69억 5700만원 증액 포함, 총 4880억원을 비롯해, 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정도 심사 등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예산 등 보건복지 예산 약 64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등 ‘사각지대’에 처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애계도 이번 예산안이 필수 돌봄 예산 중심으로만 증액되고, 장애인권리 보장·탈시설·이동권·삶의 전환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3일 성명을 통해 “증액 사업도 있지만, 최소한의 단가 인상 수준일 뿐,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구조적 예산은 대폭 빠졌다”며 구체적으로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체계 미반영 발달장애인 긴급·단기돌봄 기반 부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미확충,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기준 개선 외면,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정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이 시설화 해소를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을 더 얹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했던 ‘지하철 탑니다’ 행동 재개 등 장애인권리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장애계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 통과로 활동지원·발달장애인 지원·피해자 보호체계 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예상된다”면서도 “예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집행 단계의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증액 자체는 의미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돌봄 공백·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라며 “2026년 정책 실행단계에서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은 물론,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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