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서관법의 경직된 규정이 운영 불안정 심화
-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국가 책임 강화 촉구
[더인디고] 전국 점자도서관이 지난 8년 동안 30% 이상 감소하며 ‘폐관 도미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대체자료(점자·녹음·전자자료)를 제작·보급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서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현행 ‘도서관법’이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민혜경)는 12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받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 인력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공적자금 받는 곳도 폐관 위기… 법적 모순이 만든 ‘운영 마비’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ㅇㅇ점자도서관은 관장 교체 과정에서 ‘사서 배치 의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핵심 업무가 ‘대체자료 제작’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사서 자격증 소지자만 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현장성 모두와 충돌한다. 실제 점자·음성자료 제작 전문가는 정식 배치 기준조차 없어, 장애인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점자도서관은 자체 노력으로 대체자료 부족 문제를 감당해왔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관심 확대 없이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장애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이러한 인사 및 재정상의 경직성은 공적자금을 받는 전국 대다수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직면한 현실이라며,. 법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ㅇㅇ점자도서관의 전철을 밟아 폐관될 수 있는 잠재적 ‘폐관 도미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8년간 44곳→30곳… 유일하게 줄어드는 ‘장애인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및 보도 종합 분석에 따르면, 전체 도서관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도서관만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던 서울점자도서관 폐관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재정난과 법적 지원 부재가 겹치며 최종 문을 닫았고, 이는 시각장애인 정보권에 대한 국가 책임이 사실상 방기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협의회는 “전국 점자도서관 상당수가 이미 ‘잠재적 폐관 위험군’에 속한다”며 “법·제도 미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도미노 폐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시행령 개정 → 특별법 제정” 2단계 로드맵 제시
협의회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시각장애인의 지식·문화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2단계 법적 안정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일반 도서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장 자격 기준에 점자 및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자료 제작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 전문가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나아가 대체자료 제작과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 역시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협의회 측은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애인 도서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해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국가의 보편적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이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자료 보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이라며, 점자도서관의 축소는 곧 정보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며, 이는 장애인권 후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