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선언일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 청년기본법·주거·고용·이동권 전방위 제안
[더인디고]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장애청년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청년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청년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RI Korea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RI Korea는 지난 4월 청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모니터링팀을 발족했으며, 현재 장애·비장애 청년활동가 9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장애 관련 사회문제와 정책 이슈를 청년 관점에서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정책모니터링팀은 장애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8개 분야, 총 20개의 정책제안서를 최보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제안에는 △청년기본법에 ‘장애청년’ 범주 포함 △장애청년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 △생활밀착형 배리어프리 정보 제공체계 구축 △장애혐오표현 근절 및 사회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발표에서는 특히 최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 장애청년 10% 참여 보장 ▲고용촉진위원회 내 장애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 ▲청년주택 사업 내 장애청년 특별공급 제도 마련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 설계 기준 마련 등 주거·고용 분야의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배리어프리 정보 공개의 법제화, 업주의 정보 등록·갱신 의무화, 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언론의 장애인 보도 가이드라인 의무화,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도입 등을 통한 사회 인식 개선도 강조됐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청년은 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청년으로서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에도 정책적 논의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며 “장애청년의 핵심 요구가 청년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달받은 정책 제안들도 면밀히 검토해 장애청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모니터링팀과 함께 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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