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 방향 모색
[더인디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포럼’이 12월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과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과 이수진‧남인순‧김예지‧김윤‧서미화‧한지아‧김선민 의원이 공동개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지원단이 지난 20년 동안 수행해온 정책 자문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조강연에서는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문 전 단장이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강상경 서울대 교수의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체계 강화’, 기선완 단장의 ‘현실기반 인권보장의 정신의료체계 개선’,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의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백종우 중앙지원단 부단장의 ‘자살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대처’ 등 정책 기반 확충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정하 ‘파도손’ 대표, 김순득 ‘마음사랑’ 대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배점태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회장, 김일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신건강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선완 단장은 “지난 20년간 중앙지원단은 복지부의 정책 자문 기구로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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