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강경숙 의원과 청년 정책 간담회 진행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장애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 청년의 교육권과 사회참여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비장애 청년 9명으로 구성된 ‘청년포럼 정책모니터링팀’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강경숙 의원에게 전달했다. 모니터링팀은 장애 청년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 및 차별 사례를 분석해 8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장애 청년 배제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청년들은 제안서에서 △농학교 교사의 한국수어 자격 의무화 △장애학생지원센터 기능·역할 강화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제도 개선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계선·미등록 장애 청년을 위한 지원 기준 마련 △고립·은둔 장애 청년 대상 맞춤 정책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할 때 실효성이 생긴다”며 “장애 청년의 교육·돌봄·자립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습권 보장과 접근성 인프라 확충,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농학교 수어 교육 강화와 전공 선택권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계선·미등록 장애 청년 지원, 고립·은둔 장애 청년 등 청년에게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시된 정책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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