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아동과 부친의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가 투신해 숨지고, 차량 안에서 특수학교에 다니던 9살 아들이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부친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수많은 발달장애 가정이 반복적으로 겪어온 구조적 비극”이라며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국가가 제때 개입하지 못한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 가정은 돌봄·교육·의료·생계·미래 준비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떠안으며,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상태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아직 현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합적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위기 가정 선제 발굴 ▲24시간 긴급돌봄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등 정책을 국가가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 대통령이 직접 세부계획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달장애 가정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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