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 양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제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을 확대하고,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념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으며, 현재 24시간 1:1 지원을 포함한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한편, 가족의 전담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1:1 맞춤형 지원’을 기본 구조로 채택한 점이다. 이는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돌봄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 질이 좌우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은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종사자의 안전 위험이 높은 영역인 만큼, 잦은 이직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전문인력 양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을 만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 단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누림센터를 중심으로 한 돌봄인력 전문역량 강화 시도는 향후 경기도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전국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