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서초구 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최우수 의원에 오지환·하서영 구의원 선정돼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정책 전환돼야
[더인디고]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선승연, 이하 서리풀센터)는 지난 12월 19일,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초구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초구의회 민선 8기·제9대(2024년 7월~2025년 6월)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센터의 정책 모니터링 단원들은 지난 3분기부터 서초구의회 본회의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전자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다. 단순한 회의 참석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을 수집·분석했으며, 평가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활용 중인 「SMART&SELF-DS」 일부 항목을 적용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서초구의회 장애인 정책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오지환(국민의힘) 의원과 하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강여정·박재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미정·안병두(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당 구분 없이 정책 발언의 질과 지속성, 장애인 권리 관점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승연 서리풀센터장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보고회에는 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서울시 및 서초구의 성격별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과 문제점, 서초구 장애인 관련 조례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공유됐다. 특히 예산 구조의 불균형과 조례의 선언적 한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과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은 향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상 의원들 역시 서초구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