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36% 시대, 주거정책은 ‘다인가구’ 중심
- 장애청년, 주거·청년·장애인 정책의 ‘다중 사각지대’
[더인디고] 우리 사회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하는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저소득·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겪는 ‘복합위기 가구’ 다수가 공적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발표한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804만5000가구 중 약 11만7000가구(2.6%)가 복합위기 가구로 확인됐다. 이 중 67%에 해당하는 7만80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 어떠한 공적 주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문제는 청년층이다. 복합위기 가구의 48%가 20대 청년층으로, 약 5만5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73.3%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그 비율은 79.5%에 이른다. 평균 3~5㎡에 불과한 초소형 주거공간에서 높은 월세를 감당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를 ‘고시원 빈곤의 함정’으로 규정했다.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해 저축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며 청년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차 1인 가구의 25.2%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대의 주거비 과부담률은 36.3%로 위험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다인가구 중심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지목했다. 1인 가구가 더 이상 과도기적 가구 형태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형태임에도, 현행 정책은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특수한 주거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복합위기 가구 전수조사 ▲부모 소득과 무관한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주거급여 자격 완화 ▲고시원 거주자 긴급 주거이전 지원 ▲월세 보조 확대 등 청년 독립기 맞춤형 정책 개입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전환기 위기 대응, 노년 독거가구를 위한 주거-돌봄 결합 모델 확대 등 생애주기별 통합 주거정책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거 위기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제기가 필요해 보인다. 복합위기 청년 가구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원은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설비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동·감각·정신장애 청년에게는 일상생활은 물론 재난 시 대피조차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현행 주거정책은 ‘다인’ 및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를 가진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청년’, ‘장애인’ 정책 모두에서 배제되는 다중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애계 관계자는 “고시원과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애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거권 침해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 주거 위기를 논할 때, 장애 청년의 주거 접근성과 안전권을 함께 다루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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