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정책모니터링팀, 서미화 의원에 20개 정책 과제 전달
[더인디고] 장애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정책 흐름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장애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당사자가 도출한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RI Korea가 운영 중인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이 참여해, 그간의 정책 제안 활동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과 진행된 정책 논의의 연장선으로, 장애청년 당사자 주도의 정책 제안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모니터링팀은 청년이 정책 논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장애·비장애 청년 활동가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책모니터링팀은 교육권, 고용권, 접근성, 사회보장권 등 장애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8개 분야에서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장애청년 고용 전략 수립 ▲경계선 장애 등 미등록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강화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 체계 안에서 장애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대체텍스트 의무화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실시간 강의 음성 송출 시스템 및 외국어 강의를 위한 속기 지원 ▲디지털 기반 장애인 고용모델 제도화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장애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전문성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미 법령이 마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도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법과 제도가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청년이 실제 삶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 과제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주도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RI Korea는 지난 12월 10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12월 11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서미화 의원 간담회까지 진행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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