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 발간
- 만족도 상승에도 장애·비장애 격차 20%p 이상 유지
- 장애인 만족도 상승에도 주거·건강·안전·통합 전 영역서 격차 고착
[더인디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또한 2022년 이후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4.8% 수준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비장애인과의 만족도 격차는 2005년 19.9%포인트에서 2023년 22.8%포인트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 42.4%에 비해 개선됐다. 하지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건강·안전… 모든 영역에서 ‘중첩된 불리함’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주거, 건강, 범죄·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분석은 사회통합 영역의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저소득층 임차가구 증가와 월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영역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은 반복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기 노인의 46.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4.1%는 가족이나 장기요양서비스 등 외부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만성질환과 돌봄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의 현실과 겹친다.
범죄·안전 영역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사이버 침해 범죄 급증이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사이버 침해 범죄는 2024년 4,526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장애인, 특히 인지·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범죄 인지와 대응 자체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
‘장애 정도’ 격차는 줄었지만… 사회적 격차는 그대로
보고서는 장애인 내부의 변화도 함께 제시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삶의 질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 삶의 만족도 격차는 19.0%포인트였으나, 2023년에는 5.6%포인트로 감소했다. 하지만 장애인 전체의 삶이 비장애인과 동등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심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상승한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정체되면서 전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는 유지되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통계가 드러낸 과제… “격차 해소 없는 평균 개선은 한계”
‘한국의 사회동향 2025’는 장애인의 삶의 질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건강, 안전, 돌봄 체계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통계로 보여준다.
보고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삶이 일부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구성원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 수준의 실질적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상승 추세’가 아닌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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