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부정·인권침해 논란 이후 관리·감독 강화·운영 지침 마련
[더인디고] 한국농아인협회 사태를 계기로 지난 11월 7일 ‘신뢰회복 추진 TF’를 구성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단체운영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서 불거진 회계부정과 고위 간부의 폭언·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에 비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기존 논의 범위를 넘어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윤리규정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특정인의 전횡 방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와 현장 당사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지침을 확정·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안정적인 단체 운영 환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TF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총괄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등 관계부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학계 등 외부 전문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로 구성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이 최근 불거진 장애인단체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예방할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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