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건강권·지방선거·가족지원·디지털 포용 공동 대응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6년 장애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등 5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진입하는 시점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 여부와 정책 실효성 점검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 적용 기준 점검
첫 번째 과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장애인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장총은 법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 적용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관련 지침과 행정 기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긴급돌봄 확대, 의료·재활치료 접근성 강화,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 촉구 등 지역 단위 보완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개인예산제 연계와 장애유형·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예산·전달체계 강화 요구
두 번째 과제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머물지 않고,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 구축, 이행 점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 핵심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부처 간 분절을 줄이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권리 기반 공약 연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권리 기반의 지방선거 핵심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전반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과 토론, 투표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 후보 추천과 정책 참여 확대 활동도 전개한다.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현장의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전 생애주기 관점 강조
네 번째 과제는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가족이 돌봄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지원 권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진단 초기부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 돌봄체계 확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 지원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 속 장애인 배제 막는다
마지막 과제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다. 한국장총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이행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과 기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와 생활기기(월패드·가전 등) 접근성 기준 강화,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인지·반응시간 반영 접근성 검증 기준 개편, 소상공인 지원체계 정비 등이 주요 요구 내용이다.
한국장총은 “2026년 장애계 공동 정책 과제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총은 장애유형별·목적별·지역 연합단체 등 34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6년 정책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예비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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