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거주인 전원 성폭력 피해, 강화군 조사 결과로 밝혀져!
- 공동대책위 “행정 방치가 만든 구조적 인권 참사”
- ‘수사 중’ 이유로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 미루는 행정기관 질타
- 광주 도가니 사건 이상 파장… 전수조사·탈시설 정책 촉구 불가피
[더인디고]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A씨가 수년에 걸쳐 여성 장애인 거주인들에게 집단적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드러나자,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지자체를 향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이 의뢰한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조사에서 입소 거주인 19명 전원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다.
조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조사에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전원 30대~60대 여성 장애인이었다. 이 중 13명이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다. 시설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6년 이상 거주했으며, A씨의 신체적 접촉과 성적 언행 등은 시간이나 장소 등에 상관없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19명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쳤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조사를 의뢰한 강화군이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이나 규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는 19일,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에 빗댄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했다.
장애계, 인천판 도가니 사건에 강화군·인천시·복지부 대응 부재 질타
색동원 공대위는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면서도, 이는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장의 권력형 범죄만이 아니라, 침묵하며 방조한 종사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를 향해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라고 전제한 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강화군청이 조사 결과를 알고도, 주무관청으로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미루며 수수방관한 것”이라며 “강화군은 심지어 상급 기관인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와 복지부 역시 강화군의 보고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참혹한 인권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바, 이들 또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 수사와 별개로 시설폐쇄 등 ‘행정 책임’ 촉구
그러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만이 정의를 바로 잡는 결단”이라며, “여성만이 아닌 남성 거주인에 대한 심층조사와 색동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자립지원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외부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시설장을 ‘아빠’라고 부르며 복종 관계에 놓여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장애계는 이번 사건이 과거 광주의 ‘도가니 사건’ 이상으로 평가되는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인권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를 비롯해 탈시설 정책 가속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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