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동편의 등 단순·생활밀착형 사업 즉시 시행
- 사전 컨설팅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제도’ 전면 개편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사전협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는 2013년 61건에서 2025년 2741건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중앙정부의 사전통제가 강화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생활복지 사업까지 승인 절차에 묶여 행정 지연과 현장 피로도가 누적돼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통제와 승인’ 중심 구조를 ‘컨설팅과 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정례화하고, ▲권역별 연구기관·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1:1 맞춤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편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사전협의 없이 ‘즉시 시행’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협의 제외 대상의 대폭 확대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9대 유형 사업은 더 이상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이나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은 ‘선 시행, 후 실적 보고’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지역 장애인 이동권·돌봄·생활지원 사업의 기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다수 지자체가 반복 시행하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금(최대 20만원), 보행기 구입(최대(25만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최대 20만원), 암환자 가발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협의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자율성 확대만큼 ‘성과 책임성’ 강화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협의 완료 사업을 자율·성과·집중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액·신규 쟁점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심층평가를 의무화한다. 효과성이 낮을 경우 사업 개선 또는 일몰 권고가 내려진다.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개선 미이행 지자체에는 신속협의 배제 등 페널티도 적용된다. 또한 협의 기준, 주요 사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AI 기반 협의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협의 건수(약1700건)의 약 60%가 신속협의 또는 협의 제외로 처리돼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보된 역량은 신규 쟁점사업 검토와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6년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1월 23일부터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