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돌봄과미래, 의료·일상 연계한 ‘진짜 통합돌봄’ 요구
[더인디고] 장애계가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재)돌봄과미래는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그동안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장애인 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고·질환 이후 퇴원한 신규 등록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시설 퇴소 장애인 등 의료와 일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진료, 통합재택간호,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복약지도, 방문재활, 병원동행 등 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함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운동·영양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식사, 배변, 세면, 이동, 복약, 안전관리 등 서비스 제공에 실패할 경우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재가 방문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통합돌봄 대상자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유형·연령·장애정도·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체계와 관련해서도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 대신, 통합돌봄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 도입과 담당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장총과 (재)돌봄과미래는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 TF를 구성해 이번 제안서를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이 2026년 사업안내에 적극 반영돼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