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가정 ⟶ 600가정 확대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계
- 위기 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 강화
[더인디고] 아동학대 발생 이전부터 개입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회복’과 ‘예방중심’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400가정에서 600가정 규모로 늘리고, 위기 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학대 신고 접수 가정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위기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선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설·기관에서 장기 보호 중인 아동이 학대 신고된 일반사례일 경우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됐다.
정부는 조기지원사업과 함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고도화한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발굴,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4분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3세 아동(36~48개월)을 전수조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방문해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된다. 올해는 2689가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8.7%)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조기지원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일선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