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 삶 이해와 존중 부족… 정책비전·소통도 부재”
- “새 정부, 중장기 전략 없이 윤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답습”
- 국무총리 면담 등 정부태도 변화 촉구
[더인디고] 새 정부가 처음 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결정하자,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전과 소통방식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국가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8일 “비전도 소통도 없는 서면회의 유감”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는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적·실질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면서, “그런데도 정책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핵심인 위원회를 ‘형식적 절차’로 축소하는 것은 장애인정책 전반을 행정 편의적으로 다루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 지역·분야 넘나드는 현장소통, 장애계만 예외인가!
문제제기는 단순히 회의 방식에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비롯해 ‘장애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만이 공개화된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출범 약 반년 만이다.
한국장총은 “새 정부 고유의 장애인정책 기조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로드맵이 부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이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 공약으로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국정과제에서 중장기 장애전략 수립이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답습하는 구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장총은 “현 정부가 각 지역·분야별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정책 분야에서는 직접 소통이 아닌 서면회의로 갈음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의 주요 안건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안)’밖에 없다는 논리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인식을 명백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 전장연 넘어 ‘제도권 단체’까지… 장애계 전반 불신 신호?
그동안 정부와 장애계 갈등은 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투쟁 등 ‘장애인권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소비돼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제도권 대표 단체인 한국장총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 운영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한편, 한국장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동시에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장총은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목표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것과 이를 대면회의를 통해 설명하거나 장애계와 국무총리와의 공식적인 면담 등 최소한 소통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통 과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례적이고 구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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