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CRPD 20주년, 국내법 정비와 지역 확산 강조
- 특별·배려 아닌 평등한 권리… 장애평등정책법·권리보장법·UD법 제정 강조
- 최보윤 의원, 차전경 국장 특강.. 국회·정부 과제 공유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전문위원회가 2026년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RI Korea 전문위원회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평등한 권리와 ‘통합’을 주제로 신년정책포럼을 열고, 병오년 새해에도 “평등”과 “장애포용”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나운환 위원장은 신년 인사와 함께 새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여전히 장애 특정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비장애인과의 평등 또는 장애포용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장애평등정책법안’과 ‘유니버설디자인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 우리 사회 정책과 사회문화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인 만큼, 협약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이러한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순회 교육, 조례 제·개정 운동, 관련 사각지대 해소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I Korea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장애인이 이동하고 선택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나운환 위원장을 비롯해 강위영·이일영·조흥식 전 위원장과 60여 명의 위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주요 장애인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 차원의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 및 설명이 이어졌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25.2)’을 시작으로 ‘무장애관광 5법 개정’을 통한 관광 접근성 향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6.22) 제정, 디지털 시대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개정’ 등 지난 2년간의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추진단’을 구성했지만, 입법 계류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평등정책법’을 비롯해, 국회 입성 전부터 준비해 온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조화를 위한 총 2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CRPD 제정 20주년이 되는 올해,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신임 장애인정책국장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 복지부 중심 과제를 넘어 인공지능(AI), 저상버스, 관광·여가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 제정(권리보장법 등)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추진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장애 유형과 삶의 조건을 고려한 개인 중심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5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지속해서 논의하며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률 개정과 정책 모니터링 등 장애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주형 RI Korea 정책분과위원(나사렛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RI Korea 전문위원회는 1995년 결성된 비영리 장애인 정책 전문 싱크탱크로,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학제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10개 분과와 1개 청년특별위원회, 총 23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국내외 장애인 정책 이행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