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연재활원·색동원 사건에 ‘탈시설 정책’ 분위기 확산
- 김 총리, “색동원 범부처 TF 구성, 경찰청·복지부 대응하라”
- “이재명 정부, 시설폐쇄 칼 뺄까… 빈 수레 요란” 우려도
- 농아인협회 이어 색동원 TF 구성, 결과에 주목!
[더인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적학대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SNS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해당 사건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 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 장애계, 수사 결과발표·시설 폐쇄·탈시설 압박… 총리까지 나서 TF 구성
한편,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색동원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첫 공식적 ‘범정부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배경에는 최근 언론 보도와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장애인 19명 전원이 시설장으로부터 장기간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조사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장애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사건을 “인천판 도가니”로 규정하며, “시설 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거주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 등 자조모임을 비롯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제도권 단체 등도 성명 등을 통해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탈시설 정책 필요성 등에 뜻을 같이했다.
태연재활원 이어 색동원… 이재명 정부 ‘탈시설’ 탄력받을까?
이처럼 장애계의 요구는 단순한 수사 촉구나 해당 시설 폐쇄를 넘어, 시설 중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특히, 색동원 사건과 함께 지난해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 등 반복하여 거주시설 인권침해가 드러나면서, “시설은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의 이번 지시에는 시설 즉각 폐쇄나 탈시설·자립지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져 있어, 장애계의 요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조치 내용은 “범부처 TF 구성”과 “진상규명, 피해자보호, 전수조사 및 이후 제도 개선책” 마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때와도 비슷하다. 당시에도 언론 보도와 장애계 비판 목소리가 확대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며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총리의 긴급지시는 단일 사건(색동원 사건) 대응을 넘어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농아인협회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자체 TF를 꾸린 가운데, 이번엔 거주시설 인권침해로 범부처 TF 구성에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시설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 관리·감독 강화 선언에 그칠지, 그 이상의 신호로 이어질지는 결국 이 정부의 손에 달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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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도 좋지만 시설폐쇄와 행정처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