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54% 삭감, 방송사에 지원 비율 축소 요구
- TV는 장애인의 핵심 정보 통로…예산 축소가 곧 접근권 후퇴
- “국정과제와 정면 배치”…장애인 권리 보장 위한 정부 책임 촉구
[더인디고] 한국수어의 날을 하루 앞둔 2월 2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장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77억5,900만 원에서 35억8,100만 원으로 약 54% 삭감됐다”며 “예산을 줄여놓고 책임은 방송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수어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2026년도 장애인방송물 제작지원 신청서에 지원금 비율을 전년 대비 약 30% 수준으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예산이 반토막 나면 제작 부담은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은 그동안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방송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장애인방송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영역으로 다뤄왔다.
실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문화·여가, 정치 참여, 건강 정보 등 주요 영역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 중 TV 시청 비중이 가장 높은 매체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이 장애인에게 단순한 오락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핵심 통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의 대폭 축소는 정보 접근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보편적 시청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방송 지원에 대한 예산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계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방송이 지속 가능하게 제작·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