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혐오 표현 규제,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 서둘러야

• 재활협회, 10일 ‘안전한 인터넷의날’ 맞아 성명 발표
• “정부·국회, 혐오를 선거전략으로 삼기 전에 형법개정안 통과 촉구”

[더인디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국회에서 혐오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 1월, 혐오 방지를 위해 장애 등 정체성을 이유로 단체·집단에 혐오를 표출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10일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아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혐오표현 등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증폭됐다”면서, “오는 지방선거 역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조속히 나서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매년 2월 둘째 주 화요일을 ‘안전한 인터넷의 날’로 지정했다.

RI Korea는 특히 정치인의 차별적 발언이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댓글을 통해 무제한 확산하며 장애인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 야당 관계자가 유튜브에서 같은 당 장애인 국회의원을 향해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등 비하 발언을 쏟아 내 논란이 거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정신병자’, ‘장애인 혜택이 과도하다’는 등 노골적인 혐오표현이 잇따라 등장한 바 있다.

이는 각종 조사나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인권위에 진정된 혐오발언 750건 중 장애 혐오가 617건으로 82%를 차지했다. 또한 2025 국가인권통계에서는 국내 주된 혐오 표현 대상 1위가 ‘장애인’이며, 혐오 표현 경험 경로는 인터넷 방송, 포털, TV, 라디오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RI Korea는 “혐오표현이 구조적으로 굳어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이 같은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폭력과 차별을 선동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이를 규제하려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각국의 노력, ▲이재명 정부 역시 국정과제(혐오 실태파악 및 법제화 검토)를 통해 약속한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보수 종교계 등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거나 회기 종료 후 자동폐기된 역사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굴복한다면, 정부의 국정과제나 국회의 빈번한 입법 노력은 사실상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었으나 ‘성적 지향’ 등을 문제 삼는 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끝으로 RI Korea는 “혐오 표현은 편견과 증오를 넘어, 폭력으로도 이어지는 선동 도구”라고 전제한 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혐오 표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임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철회나 자동 폐기가 되지 않도록 형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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