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의 심층조사 은폐는 또 다른 가해”
- 시설 폐쇄·탈시설 전환 안 하면 또 다른 도가니로 기록될 것
[더인디고]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설 내 학대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의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면서, “특히,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만든 또 하나의 ‘도가니’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색동원은 33명의 거주인 가운데 여성 거주인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지만, 강화군은 해당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색동원 원장 김 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응보다는 떠넘기기식의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까지 심층조사 결과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이라고 지적한 뒤, “거주시설의 폐쇄적 공간, 공급자 중심 운영, 거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위계와 통제가 결합된 구조는 폭력을 낳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며 “이는 방치된 구조 폭력이자, 국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색동원 사건은 그 잔혹한 결과를 다시 드러낸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이미 탈시설을 명확한 인권 기준으로 제시해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 중심 체계를 유지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제복지원과 대구시립희망원, 태연재활원과 같은 참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피해자 지원의 최우선 원칙을 ‘자립’으로 설정할 것 ▲심층조사 보고서의 즉각적 전면 공개 ▲색동원 폐쇄 및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 대폭 확충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를 대표한 서미화 의원의 이번 성명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가깝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범부처 TF를 구성하며,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자립’을 비롯한 현 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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