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까지 돌봄 시설 인프라 연구용역 추진
- 색동원 사건 이후 시설폐쇄,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개편 신호?
[더인디고] 서울시가 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담 돌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도 의무화한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한다.
서울시는 23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돌봄시설 확충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 장애인들의 일상이 활력 넘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 추진
관련해 우선 은평구 은평의마을 일대에 ‘중증 뇌병변·중복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형태의 24시간 돌봄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는 약 1만 9000명의 뇌병변장애인(‘25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주시설은 3곳(용산 영락애니아의집, 중구 늘편한집, 노원 쉼터)에 불과해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이들만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수중·언어·물리·작업·호흡재활치료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3월 20일까지 타당성 용역 업체를 모집한다. 이어 연말까지 국내외 사례 조사, 시설 조성·운영 모델,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색동원 사건 영향?… CCTV·컨설팅·평가 연계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분명하게 밝혔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운영법인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 때도 시설장 인건비 삭감 및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거주시설 거실이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별로 인권예방활동과 학대 신고를 전담하는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한다. 시는 CCTV 자료를 인권침해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필요 시 포렌식 분석까지 병행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이면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등급이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30인 이상 중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구 자체 점검 이외에도 연1회,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정례화한다.
시는 장애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1~2인실 가정형 공간으로 전환하고, 가족 방문 시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고령·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돌봄 공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거주시설 무관용 원칙은 일명 인천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을 사후 관리에 맡겨온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의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은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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