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23) 이행 강조
-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 등 국회 책임 다할 것”
[더인디고] 지난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면서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장애인 중심 의료체계 해결 위해 국정감사, 질의, 간담회 등 추진”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약 260만명. 장애와 고령화가 중첩되며 복합질환 위험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체계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접근성과 연속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학계와 장애계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분리통계 구축 ▲장애친화 병원 확대 등 핵심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정책 제안을 넘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법제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건강권법’개정에 이어 학령기 건강검진 기록과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중심은 당사자 체감 변화 어려워…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김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사항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의 목표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와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정부의 계획은 인프라 중심의 공급자 관점이다 보니, 장애인이 체감하는 건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수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계획이 선언에 그친다면 장애인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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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장애인건강권을 위해 장애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한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