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확충·재정투입·당사자 참여 제도화 등 부재 지적
- “2027년 중간평가, 보완 여부 주시할 것”
[더인디고] 정부의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계획 자체보다는 결국 정부의 이행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의료 이용 ▲재활·복귀 ▲예방·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논평을 통해 “시·도별 의료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 설치와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은 장애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의료 접근성과 이동권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읽힌다”면서도, “이번 종합계획이 의료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이 이제야 수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계획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해 한국장총은 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우선 장애친화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될 경우, 비급여 항목 등 추가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종합계획에는 공공의료나 재정적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종합계획 전반에 ‘가산수가’와 ‘시범수가’ 등 의료공급자 중심의 보상체계에 집중한 만큼, 의사결정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계획에서 당사자 참여는 정책과제 발굴 시 의견 수렴과 의료인력 감수성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론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정신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모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독립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 역시 이번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주치의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본사업 전환을 명시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방문재활 도입 등만 담은 것은 시범사업 개선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장총은 “정부는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2027년 중간평가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계획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이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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