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책리포트 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문제가 시설 운영 구조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는 집단 폭행, 성폭력, 금전 착취, 방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폐쇄적인 시설 환경과 외부와의 단절,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가 결합되면서 장애인의 일상이 통제되고 학대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특정 시설의 일탈이 아닌 ‘시설 중심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한국장총은 현재의 사후 조사 중심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학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선제적 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금전 착취, 방임, 정서적 통제 등 다양한 학대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인권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전환해 조사 참여와 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 결과 공개와 행정조치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시설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구조 개편과 감독 체계 강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으로 분산된 대응 체계가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예방·조사·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국가 책임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학대를 복지 행정이 아닌 형사 체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시설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시설 학대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국가 책임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예산 구조 개편, 공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사무처를 통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