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00억원 공모… 3월 4일~4월 24일까지 접수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200억·청년 100억, 자유주제 200억
- 시민참여예산위원 172명, 3월 20일까지 공개모집
[더인디고]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심의와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총 규모는 500억원으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에 200억원, 청년 분야에 1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시민 제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 약자·청년 300억 ‘지정제안형’… 현장 목소리 반영
올해 공모의 핵심은 ‘약자와의 동행’과 ‘청년’ 두 분야에 대한 지정제안형 운영이다. 지정제안형은 특정 주제 안에서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문제 해결에 예산을 집중 투입(전체 예산의 60%)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200억 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한다. 청년 분야(100억 원)는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의 현실 고민을 해결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뇌병변 성인장애인 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약자와의 동행) ▲2026년 서울가족학교: 커플미래교실(청년)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최종 편성돼 현재 시행 중이다.
▶ 자유제안형 200억… 생활 속 불편에서 지역 환경 조성까지
자유제안형(200억 원)은 분야 제한 없이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일상 불편 개선부터 지역 환경 조성까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사업뿐 아니라 자치구 단위 시범운영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 펀디자인 휴게공간 조성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적격성 검토 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시민투표, 총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서울시 재정담당관(02-2133-6882, 6884~6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참여예산위원 172명도 모집… 3월 31일 발표
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8명을 포함한 총 200명이다.
위원회는 성별 남녀 1:1, 연령대 4개 구간 동일 비율, 자치구별 7명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청소년·장애인·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이 15%에 못 미치면 예비위원에서 충원한다.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제안사업 심의, 예산안 의견서 작성, 사업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선정 결과는 3월 31일 발표된다.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 역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시각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가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