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멈춰버린 시계태엽을 다시 돌리다: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 단절을 넘어 연속으로
[더인디고=무필 집필위원] 조기개입이 출발선의 책임이라면, 중도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견고함을 가늠하는 척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상당수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다. 장애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임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고 직후의 의료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존재한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지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의료적 처치 이후의 삶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재활이 연금보다 우선한다(Rehabilitation before pension)’는 원칙 아래 의료 단계부터 직업 복귀를 병행하는 종합 재활 체계를 운영한다. 치료가 끝난 뒤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회 복귀를 설계하는 구조다. 우리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34조와 제35조의 취지를 실질화해 ‘의료–직업–지역사회 복귀’를 연결하는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중도 실명인의 경우 초기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크다. 즉각적인 심리지원과 함께, 법 제35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재활 훈련을 체계화해야 한다. 흰 지팡이를 활용한 독립 보행 훈련은 단순한 이동 기술이 아니라, 의존에서 자립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과정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실명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인 보행·생활 재활을 국가 책임으로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척수장애인은 의료 재활 이후의 생활 재활이 생존과 직결된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개조 전문가를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가정 복귀를 돕는다. 문턱 제거, 화장실 구조 변경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권리 기반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인지 기능 변화로 노동 시장에서 빠르게 배제된다. 법 제21조가 규정한 직업 재활의 경우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직무 재설계와 인지 재활을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 원직 복귀를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과 직무 조정도 제도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태어나는 아이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삶이 멈춘 듯한 순간의 문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대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손을 내미는 일이다.
조기개입에서 사회복귀까지,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책임 체계. 그것이 병원 안의 환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지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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