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원 장애인비례대표 출마예정자
- “여성장애인도 정치의 주체, 대표성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뀝니다”
이 글은 더인디고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하는 기획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에 참여한 당사자 후보자의 기고문입니다. 본문은 필자의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지역 변화에 대한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인디고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공론장 형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정치는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물음입니다. 장애인의 삶, 특히 여성장애인의 삶은 늘 정책의 ‘대상’이었지만,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였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논의 되었지만, 결정의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치에 나서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은 다중차별을 경험합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 그리고 장애로 인한 배제. 의료 접근은 여전히 불편하고, 이동은 제약되며, 일자리와 돌봄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장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폭력 피해 지원 체계, 경제적 자립 기반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부족이 아니라, 관점의 부재입니다. 당사자의 경험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이 현실을 직접 마주해 왔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와 제도 개선 요구, 인식개선 교육 활동 등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에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설계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대표성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동권이 예산의 문제로만 다뤄질 것이 아니라 삶의 권리로 다뤄지고, 건강권이 복지의 일부분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표성이 확보될 때, 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건강권과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장애인 친화 의료체계 확대,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장애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공공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별없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확장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될 때 민주주의는 깊어집니다.
여성장애인의 대표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는 가장 단단해집니다. 저의 출마는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성장애인도 정치의 주체입니다.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로 서겠습니다. 대표성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역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