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에 모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도 최저임금 보호 받아야”
- 적용제외 폐지 넘어 대안 제시… ‘보충급여 제도’ 도입 요구
- 장애계 등 한자리서 제도개선 논의… 법적 근거와 예산 과제 부각
[더인디고]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쳤다. 장애인의 노동을 최저임금의 예외로 두는 현행 제도를 끝내고, 그 빈자리를 실질적 소득보장 제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동을 보호의 이름으로 저평가해온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집단적인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보충급여 도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행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함께 ‘장애인 보충급여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단순한 제도 비판에 머물지 않았다. 장애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 전환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묻는 자리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적용제외 조항은 장애인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예외화 해왔다. 참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보호 체계 밖에 두는 것은 노동권의 배제이자 차별의 구조화라는 것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애당사자 역시 “일하는 장애인의 노동도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에서 소외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 발언에 큰 공감이 이어졌다.
비대위는 적용제외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칠 현실적 부담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위축 가능성은 제도개선 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비대위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 ‘보충급여 제도’다. 이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공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설에는 고용 유지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연결하는 정책 장치로 평가된다.
결의대회 직후에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도 열렸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용석 센터장이 발제에 나선 가운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적용제외 제도 폐지의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보충급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정 투입의 방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장애인의 노동을 더 이상 예외와 시혜의 틀로 다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권리의 언어로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오랫동안 장애인 노동을 낮은 가치의 노동으로 취급해온 제도적 장치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장치를 폐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은 “현장에 함께해주신 분들과 마음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까지 전국의 직업재활시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와 토론회는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드러낸 자리였다. 보호 중심의 낡은 틀을 넘어,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와 소득보장의 문제로 다시 세우는 일. 국회와 정부가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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