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분쟁에서 겪어 온 정보 비대칭, 절차 장벽,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특히 쉬운 판결문, 소송구조 확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