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장애학생과 진학·취업 격차 뚜렷… 형식적 의무고용 등 구조적 문제 지적
- 정책리포트「꿈을 향한 여정: 장애학생 진로탐색 안내서」 통해 맞춤형 지원 및 5대 과제 제언
[더인디고 기자] 장애학생이 입시부터 학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장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리포트가 발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학생의 권리에 기반한 진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65호 「꿈을 향한 여정: 장애학생 진로탐색 안내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진학 및 취업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로, 비장애학생(72.6%)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다. 대학원 진학률과 취업률, 전공 일치 취업률에서도 약 20%포인트의 격차가 확인됐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단절의 원인으로 수능 시험 편의 제공 부족과 교재·통역·실험실 등 대학 내 학습 환경의 한계를 지목했다. 전공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의무고용제 운용 역시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좁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발달장애 대학생 대상 직업 훈련 부재와 IT·연구·문화예술 분야의 제한적인 인턴십 기회 등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꼽혔다.
이에 리포트는 고정된 ‘장애 유형 중심’의 진로 경로에서 벗어나, 개인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대학 내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관 배치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소개했다.
나아가 한국장총은 장애학생 진로 지원의 포용적 전환을 위해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학습권 법제화 ▲범부처 통합 ‘장애학생 커리어 지원 체계’ 구축 ▲전공 연계 직무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무고용 질적 강화 ▲고숙련 직무 인턴십 쿼터 신설 ▲수능 및 대학 접근성 표준 강화 등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직업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장애학생이 배우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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