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우리를 가두지 말라” 권리투쟁 확산
- “권리는 예산”…정부·국회 향한 정책·입법 압박 본격화
- 부모연대, 장애인거주시설 국정조사 요구 첫 등장
- 출근길 선전전·버스 시위까지…일상 속 투쟁 확장
[더인디고]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단체들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3월 26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한 최옥란 열사의 기일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탈시설·이동권·교육권·권리예산 확보 등 장애인 생존권 전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결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 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이 지닌 시혜적 성격을 비판하며, 이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출범시키고, 4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쟁의 시작을 선언했다.
■ 색동원 참사 이후 탈시설 확산 …“시설 아닌 지역사회로”
이번 공동투쟁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 요구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공동투쟁단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색동원 인권 참사’로 규정하며, 시설 수용 구조가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중심 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색동원 수용시설 폐쇄 △ 탈시설지원법 제정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촉구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며, 탈시설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 “권리는 예산”…2027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공동투쟁단은 이번 투쟁을 예산과 입법을 겨냥한 정책 행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2027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이동권·평생교육·권리중심 공공일자리·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 관련 입법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공공일자리·자립생활 요구도 확산
420공투단 출범에 앞서 같은 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모연대는 현행 체계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족 책임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계획 수립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로드맵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전대회에서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결의대회를 열고,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 출근길 선전전·버스 시위…“이동권은 기본권”
27일 2일차에는 투쟁이 일상 공간으로 확장됐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고, 버스 탑승 시위를 통해 이동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동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