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출석 여부를 넘어서 의사소통 조력과 진술 지원 체계를 갖춘 사법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